법령 관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8.24 선고 2017누32656 판결
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[국승] 법인세 관행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013년
2. 대전고등법원 2013.07.04 선고 2012누2847 판결
원고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이며, 신주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[국승] 법인세 관행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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